‘희망고문’된 새만금 개발…대통령 직격에도 갈래 못 잡는 전북 정치권

30년째 매립률 40%에 머문 새만금
이재명 대통령 “불가능한 사업 정리” 주문
MP 재수립 잠정 중단·신항 관련 내용 제외
개발 가속·국가 주도·환경 전환론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희망고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0년 넘게 개발이 추진됐지만 매립률은 40%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만금 개발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도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여전히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RE100 국가시범산단 조성, AI·로봇·모빌리티 실증 기반 확충,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모델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 개발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신도시(10㎢) 개발, 수변도시 분양, 신항만 2선석 개항(2026년) 준비 등 정주·산업·물류 인프라 사업도 함께 보고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반응은 냉정했다. 이 대통령은 “30년 동안 매립이 40%밖에 안 됐다”며 “앞으로도 애매하게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하고, 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은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 중심의 매립 구조에 대해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새만금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2026년도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RE100 국가시범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 신항만·인입철도 등 핵심 인프라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능한 사업 정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나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신항은 기본계획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을 뿐, 개발 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에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의 해석은 더욱 엇갈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선 매립·선 기반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국가 주도의 투자 전환을 촉구했다.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방식으로 특구화하고 도로·전력·용수 등 광역 기반시설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전면 해수유통과 매립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새만금 개발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각은 나뉜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비현실적인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개발 전략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 도민에게 오랜 희망고문이었다”며 “매립률뿐 아니라 매립된 부지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생명용지 활용 부진과 해수유통 확정 이후 농업용수 계획 무산 등을 사례로 들며 RE100과 AI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직격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바라보는 전북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개발 가속론, 국가 주도 전환론, 환경 중심 전환론이 뒤섞인 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 번의 ‘계획만 바뀌는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