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기초의원 '창원하-거', 통합해 중대선거구로 해야"

진해정치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촉구 ... 현재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불일치'

[윤성효 기자]

▲ 창원 진해구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관련 현황.

경남 창원진해 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해정치개혁시민연대는 1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하·거 시의원 선거구를 통합하여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재 기초의원 '창원하'는 진해구 충무·여좌·태백동, '창원거'는 경화·병암·석동으로 각 2인씩 뽑는다. 그런데 광역 경남도의원 선거구(창원14)를 이들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 광역·기초 선거구가 '불일치'다.

인근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은 광역 '창원15'이면서 기초 '창원너'이고, 웅천·웅동1·웅동2동은 광역 '창원16'이면서 기초 '창원더'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일치'하고, 현재 각 기초의원 2인을 뽑고 있다.

이에 진해구 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의 광역·기초의원선거구가 일치하도록 하면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해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1월 20일 부울경 정치개혁 광장연대 대표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광역의원 중선거구, 기초의원 3~5인을 골자로 하는 중대선거구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큰 방향에서 이 같은 정치개혁을 완성하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2인 선거구 제도는 지역민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민주주의 성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49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창원도 3곳에서 6명의 시의원이 무투표 당선 되었다"라고 밝혔다.

진해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치개혁 의지와 동떨어지게 창원14 광역의원 1개 선거구에 2개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하·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는 창원시 전체 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다"라며 "그 결과 대표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형평성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초 '창원하·거' 지역에 대해, 이들은 "여전히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년) 이전의 선거구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 구조는 수년째 기득권 정치에 맞춰 고착된 형태이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의 선거구는 인구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표성을 왜곡하며,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두 지역 선거구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두 지역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창원시의회 하·거 지역의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시의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득권 중심의 소규모 선거구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4인 선거구는 대표성 확대, 사표 감소, 정당 독점 방지, 지역 정치 활성화 등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