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창원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하고 재정 낭비 초래"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 땅꺼짐, 대산면 하수도 정비사업 중단 등 여러 현안 질의

[윤성효 기자]

▲ 박해정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동)은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반복되는 땅꺼짐(싱크홀)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산면 하수도 정비사업 중단',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의 졸속 준공',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서 2023년과 2024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땅꺼짐 문제를 지적한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18억원, 시도비 18억원을 확보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유 없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월 기술제안서 공고를 내고 6월 1차 평가를 완료했으나, 2차 평가를 앞두고 사업이 전격 중단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도 땅꺼짐이 재발생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돼 18억 국비는 반납하고 18억 시도비는 불용 처리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상공원에 들어선 인공조형물 '빅트리'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준공검사와 기부채납이 강행됐고, 이로 인해 창원시가 향후 조형물 철거나 개선을 위해 수백억 규모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공검사는 시설물의 품질과 가치를 최종 수용하는 행위이고 민간사업자에게 법적·행정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시민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 준공을 내준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시장권한대행을 향해 박 의원은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창원시가 책임을 떠안게 되니 조사부터 시행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책임을 물었다.

또 박 의원은 2023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 재구조화 과정에서 체결된 공급계약서 관련한 문제점도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액화수소 공급량의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며 "물건을 받아야 대금을 치르는 것이 기본 경제상식인데, 물건을 받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가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액화수소플랜트가 내년부터 운영비 문제로 중단될 경우 710억원이 투입된 플랜트가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사 대상 기간을 2022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를 추궁하고 2023년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현안을 거론한 박해정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하수관로 공사가 이유 없이 중단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될 비공원시설을 성급하게 인수하고, 물건을 주지 않아도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이상한 계약서까지 체결됐다"며 "창원시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창원시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3·15 의거, 부마항쟁,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온 창원시민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민주화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친일 매국노가 만든 동요(고향의봄) 기념사업에 혈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챙기고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