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46%… 시급 과제 ‘경제 활성화’ 1순위 꼽아

[창간 37주년 여론조사]
서울 53% “부동산 대책 부정적”

국민 절반은 수도권 투기 억제를 내세워 규제를 강화했던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꼽혔다.

국민일보가 9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4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정부는 6월 출범 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을 내놨다.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과열을 해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청년·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서울지역 응답자 53%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29%에 그쳤다. 인천·경기는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20대 가운데 16%만이 ‘잘했다’고 평가했고, 53%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30대에서도 ‘잘못했다’(52%)가 ‘잘했다’(32%)를 훨씬 앞섰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집을 가지기 어려워진 청년층의 재산 상태, 낮은 자가보유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회복·활성화’(21%)가 1순위로 꼽혔다. ‘계엄과 내란 종식·척결’(13%), ‘부동산 문제 해결’(11%), ‘민생 문제 해결, 생활 안정’(9%)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환율 안정’(3%), ‘일자리·고용 확대’(3%), ‘서민·복지 정책 확대’(2%), ‘빈부 격차·부의 불균형 완화’(1%), ‘청년 지원 정책 확대’(1%) 등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도 좋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가 출범 직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에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에 대해선 ‘정치개혁, 여야 협치’(6%), ‘국민 통합·갈등 해소’(3%) 등을 요구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 대한) 경제 회복 기대는 크겠지만 체감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환율을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진행됐다.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0.5%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이 적용됐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