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부활?…"시대착오적" 불붙은 논란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RN 소속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공창제 부활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초안은 완성됐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탕기 의원은 "새로운 업소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이며,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산업 종사 여성의 안전과 생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탕기 의원은 과거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와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 여성들이 겪는 불안정함과 고통, 심지어 구타와 살해 위협까지 목격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1946년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 제정으로 국내 약 1,400개의 업소가 일제히 폐쇄됐다. 이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지속돼왔으며, 포주 행위와 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2016년에는 성 구매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이 새로 시행됐다.

한때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됐으나, 이는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인권단체 비판이 일며 2016년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여성폭력국가관측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성매매 종사자는 약 3만5,000명~4만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RN의 공창제 부활 계획은 당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80년 전 폐쇄된 제도를 되살리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