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3개월 만에 늑장 이첩…그 사이 공소시효 임박

민중기(왼쪽 둘째)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3개월째 수사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편파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통일교 본부)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를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달리 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 사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범죄 혐의를 암시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번호만 부여한 상태에서 지난 3개월 간 사건을 묵혔다.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점차 채워지며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으로선 시간에 쫓기듯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와 재판서 진술·증언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사이다.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각각 천만원대의 시계와 현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경우 그 시점이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만일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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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특검팀 '편파 수사' 논란

권성동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 역시 한 총재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내부에서 의문에 제기됐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국민의힘 A의원이 천정궁에 찾아와 총재님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2022년 대선 이전이고 A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경우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정치인들 다수가 현금을 받았단 점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A의원의 천정궁 방문을 단순한 만남으로 치부한 셈이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과 관련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시기로 지목된 시점이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만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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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이첩도 안 한 3개월, 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배임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석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 역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다. ‘집사 게이트’ 공범으로 입건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 혐의(배임증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선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을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과 달리 정치권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징검다리식으로 지류 사건을 수사해 온 셈이다.

과거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는 “특검법은 명시된 의혹사건 이외에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또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자신이 있었다면 결정과 동시에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