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죄지은 법이여 영원하라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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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으며, 나경원 의원은 "국가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을 부각해 보도하는 중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정적 제거를 위해 만들어진 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온 악법의 수명이 길다. 그리고 그 악법으로 수명을 연장해 온 정치세력이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