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발'에 '위헌 직격'까지…국민의힘, '사법·여론전' 올인

국민의힘, '국민고발회' 與 법안 위헌성 지적
'검사감찰' 李대통령, '인사청탁' 김현지 고발
"위헌 법안 필리버스터"로 국회 내 공세 강화
일각선 "尹절연·민생 더해지면 효과 커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갖은 실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 뿐 아니라 사법전(戰)에도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입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통해 공세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공세 올인' 전략에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어 법률가 등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 등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을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명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은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받는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성을 되찾고 폭주를 멈출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형명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결국 판검사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4심제 도입에 대해 "자칫 헌법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對)정부·여당 공세는 내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부로 확장시키기도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곽 위원장은 최근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문자 파동'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밟히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수수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중기 정치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고리로 한 공세에도 불을 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내외부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을 더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희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내일(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대정부·여당 공세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오늘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쉽게 다듬어 내놓는다면 충분히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선 크게 받아들여질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민들에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과 민생 위주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또 하느냐고 하는 얘기들이 들린다. 필리버스터도 중요하지만 삶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선명하게 싸워달라는 이야기"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거 세력들과는 선을 긋고 미래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