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진현우 2025. 12.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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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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