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당장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윤성효 기자]

▲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교사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당장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유불리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국회와 여당은 교사·공무원의 시민권 회복을 즉각 실행하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말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12.3 불법계엄을 거론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년 전,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비상적 통치 시도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거리와 광장에 섰다"라며 "이는 3·15의거,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온 시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남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린 당연한 선택이었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사와 공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배제된 채 '권리 없는 국민'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차가운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것이라면, 사회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사·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들은 "ILO와 UNESCO,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각종 판례와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 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수년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고, 이제는 '몰랐다'거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통치 편의를 위한 굴레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근무시간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라며 "근무시간 외,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법도 박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라",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