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졸속입법' 표현 자제해달라…대통령실과 매일 소통"

8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의원총회서 번복?'…전혀 사실 아냐
공론화 후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위헌' '졸속입법'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면 '폭주정치 민주당'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란재판부법을 보완하더라도 위헌성이 사라지겠나' 같은 단정적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통령실과도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에 '폭주·졸속입법' 표현 사용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졸속입법을 (추진) 하려다가 번복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거고, 연내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안 처리 순서는 약간의 상황을 감안해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개혁안 등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만큼,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비판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사위의 의결 내용과 사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론, 오늘 의원총회를 비롯해 별도로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공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