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권 진입…재진 중심 운영·처방 제한 기준 마련 [D: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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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감염병 유행기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와 이동이 제한된 고령층에게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필수 진료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시범사업이 계속 이어지며 일정 정도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초진 기준과 처방 제한 책임 소재처럼 핵심 제도 기반은 명확하지 않아 의료현장 혼선이 반복됐다. 의료기관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환자는 진료 절차를 매번 다시 확인해야 했고 의료진은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정리해 비대면진료를 대면 중심 원칙 안에서 제도권에 편입하는 틀을 마련했다.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재진 중심 운영과 안전성 관리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대면 중심 원칙 강화…재진 환자 중심 구조로 정비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대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일정 기간 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대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거주 지역과 처방 범위에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적된 초진 안전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은 지역 제한 예외로 분류해 접근성 저하를 방지했다. 비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구조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료인은 대면과 동일한 책임을 지되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장비 문제로 진료가 제한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특정 약 처방을 위해 의료인을 속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의료인은 비대면 방식의 한계 협조 필요 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도 명문화됐다.

처방 범위 제한·화상진료 의무 등 안전장치 확대

비대면 상황에서의 의약품 처방은 한층 엄격해진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고 환자 상태 판단에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 방식으로만 진료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처방 기준은 EMR 시스템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 나타난 처방 오류 문제를 통제하고 약물 오·남용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인은 비대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한을 감안해 진단과 처방 범위를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증상을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의약품 처방 목적의 허위 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이러한 기준은 진료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비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남용 위험을 줄이려는 구조적 장치로 작용한다.

의원급 중심 운영·플랫폼 인증 도입…공적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제공 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된다. 병원급 이상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제한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기관이 비대면 서비스를 전담하는 형태는 금지되며 의료기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질 경우 의료인은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우려됐던 비급여 상담 유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된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 의무가 부과된다. 의료인 판단 개입 금지 특정 기관·약국 유도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준수 기준이 명시돼 플랫폼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 범위만 수집하고 불필요해지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공적 인프라로 구축해 환자 자격 확인 진료 요청·실시 중개 진료 기록 제공 처방 송신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기존 플랫폼은 3개월 내 신고하고 인증 대상은 6개월 안에 인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제도화된 구조가 현장에 안착하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대면 중심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