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추경호 "씌워진 내란 혐의, 허구임을 입증할 것"

국민의힘 "특정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 조은석 특검 물러나야"

[이주연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추 의원은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기소했다"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다.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2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하였다.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라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특검팀의 기소로 추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계엄의 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추 의원이 소속 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무리한 혐의 적용과 법리 왜곡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