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반대" 국민의 목소리 넘실…주진우 "발의 철회해야"

입법예고 사이트 '반대' 의견 5만 건 돌파
같은 기간, 폐지 찬성 의견 30여 건에 그쳐
주진우 "北, 가상자산 해킹·개인정보 탈취
적대행위 안 멈추는데…우리만 무장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뭉쳐서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5만 건을 돌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폐지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6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날로 5만6000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찬성 의견은 30여 건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냉전 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