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동 주둔 '해병대 9여단' 이전 논의 본격화...과제는
"도심 한복판 군사시설, 재배치 필요...공익.미래가치 향상"
안 장관 "전향적으로 모색"...그러나, '기부對 양여' 방식 관건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해병대 제9여단 이전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이전을 공식 건의하자, 안 장관 역시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순조롭게 트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전할 대체 부지의 확보 등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해병대 9여단 부대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동쪽(정실마을) 약 20만㎡ 부지에 위치해 있다. 6.25 당시 창설된 해군제주기지 사령부가 제주항에 주둔하다가, 1972년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후 해군과 해병대가 함께 주둔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로 개편됐고, 2015년 해병대 제9여단이 창설됐다.
해병대 9연대는 창설 후 10년간 통합방위작전 수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민 지원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신뢰가 높다. 문제는 부대의 위치다.
부대가 위치한 지점은 제주시 연동 중심부로, 주변 지역은 행정·경제·관광 기능이 고밀도로 집중된 제주의 핵심 업무지구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과 도심 기능이 충돌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해 수행한 '제주시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도 부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군사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한다"라면서도 "현재 해병대 제9여단 위치가 민간의 경제·행정·관광 기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재배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부대 이전이 추진될 경우 도시공원·공공주택·문화·상업시설 등으로 전환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분명한 공익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해병대 제9여단 이전은 단순한 부대 이전이 아니라 제주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해병대 제9여단의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장관도 이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전향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기부대양여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부분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이 검토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제9여단 이전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 진행된다면,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가 군부대 이전 부지를 책임지고 확보해 국방부에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부지 확보까지인지, 추가적 공사 비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협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대신 넘겨받은 토지를 활용해 아파트나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 이익으로 처음에 투자했던 군부대 이전 부지 조성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나 지자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무엇보다 결정적 난제가 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제주도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군부대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보상과 협의 등으로 또 다른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바로 군부대 이전 부지 확보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전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이 채택된다면 국방부보다는 제주도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과제로 남는다.
문대림 의원은 "부대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을 위한 더 큰 미래 가치가 있다면 끝까지 추진하겠다"면서 국방부와의 지속적 협의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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