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쿠팡 특검에 '수사 뭉개기' 폭로 검사 '무고혐의' 수사 요청

특검 첫날, 당시 부천지청장 "문지석 무고 혐의 처벌해달라" 요청... "사건 처리 왜곡 동기 없고, 증거 남아 있다"

[김화빈 기자]

▲ 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왼쪽)가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특검의 수사 개시 첫날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6일 오후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해 문 검사가 '허위사실'을 전제로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쿠팡을 불기소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일용직 퇴직금을 삭제한 쿠팡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노동청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관련 연재 : 검찰 쿠팡 봐주기 의혹 연속보도 https://omn.kr/2foip).

"독단적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 받던 문지석, 감찰 면탈하려 무고"

엄 검사는 "문 검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김 검사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자신을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엄 검사는 지난 3월 5일 김동희·문지석 검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며 "그 자리에서 문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어 주임검사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쿠팡 수사 뭉개기 의혹'을 폭로한 이유가 "대검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 검사가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이에 문 검사는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양측 모두에 대한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