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크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지난 9월에도 사법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임시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편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한 추가 보고도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고,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게 된다.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