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에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김용현 변호인 감치 5일

권우현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0일 선고 전력... 권 변호사 측, 집행정지 신청

[선대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다. ⓒ 유튜브 화면 갭처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0일을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석방된 뒤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조롱 대열에 함께 한 인물이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징계 사유 통보를 했다.

감치 5일 선고... 사유는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발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그날 오후 비공개 감치재판에서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닷새 뒤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권 변호사 감치 재판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감치재판에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탓에, 당장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유승수·이하상 변호사 등이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감치 재판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법 사유를 적시해서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보자는 거냐' 언급은 욕설이나 모욕이 아니다. '공수처에서 봅시다' 언급은 불법적으로 인신 구속을 하는 판사 재판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고발은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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