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품었던 우원식 체포조장 "체포해선 안되겠다 생각" [12.3 내란 형사재판]

[조지호 등 재판] '인계→체포' 임무변경 등 "의심스러운 부분 많았다"... 이재명·한동훈조처럼 대기

[박소희 기자]

▲ 통제 속 국회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3일 오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4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우원식 체포조장'을 맡았던 방첩사 군인이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3일 법정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간부 재판에는 계엄 선포 후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 가서 인계 받아라"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계엄이 선포되어서 우리한테 인계해주려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고 했다.

석 통제관은 출동 당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은) 출동하고 나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출동 이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적의 국지도발 징후를 정보기관에서 포착했나'란 의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인계하는 상황인가보다' 하고 출동했는데, 출동하고 나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국지도발 징후를) 확인하는데 전방에 상황이 없는 것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운전하는 수사관에게 '좀 천천히 이동하자'고 했다. 그리고 출동하고 나서는 방첩수사단장이 아마 비밀소통체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국가비상상황과 관련된 거면 비밀소통체계로 내려왔을 텐데, 출동할 때쯤 저희한테 알려주겠거니 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서 출동할 때 좀 천천히 이동했다.

"체포? 합법적으로 짚어봐야겠다 생각"

석 통제관은 12월 4일 오전 0시 38분 체포조장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란 메시지가 올라오기 전까지, 어쨌든 '인계'를 임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메시지가 등장했고, 그는 "우원식 의원 인계가 아니고 체포하는 걸로 명령이 바뀌었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석 통제관은 "(조원들에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건 법적으로 좀 검토해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계엄법이라든지 계속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었다"며 "체포라고 (임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하는 게 합법적인지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한테 계속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고, 체포하라는데 언론보도라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체포까지 하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우원식 체포조'는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이재명 체포조'나 '한동훈 체포조'처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석 통제관은 "여러 가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도착했는데, 파악해보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체포)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우선 상황을 좀... 국회에 도착했다가 국회 오른쪽으로 진로를 틀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조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지, 각자 대기하는 걸로 됐다"고 얘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17일까지 내란특검 신청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신청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12월 29일 이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 그리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씨 재판을 병합해 내년 1월 초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공지했다. 특검은 윤석열씨 피고인 신문도 준비 중이다.

[관련 기사]
'이재명 체포조장'의 혼란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 https://omn.kr/2fo5a
포고령 버렸던 한동훈 체포조장 "무기력했고, 무서웠다" https://omn.kr/2fo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