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1년에 "망국 위기서 선포했던 것…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설 때"

윤석열, 재구속 후 세 번째 옥중 메시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망국 위기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옥중 메시지를 냈다. 또 "지금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줄곧 "계엄은 거대 야당으로 인한 것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정부에 대해 '부정한 독재정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지금 우리는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재구속 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한 7월 21일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9월 3일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군인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각각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