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내린 포고령 "내란정당의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울산 노동계·시민사회단체,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포고령 선포 "내란종식 위해 해체하라"

[박석철 기자]

▲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3일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12.3 내란 1년을 맞은 3일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 집결해 '포고령'을 선포했다. 명칭은 '빛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울산시민과 국민 포고령 1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상기한 후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정당인가"라고 묻고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빛의 혁명을 승리한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단죄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포고령 선포에서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12.3 윤석열 내란 종식과 부패한 반민주·반민생·사대매국·독재 정치세력의 청산을 위해 2025년 12월 3일 11시부로 국민의힘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첫 번째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 "12.3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를,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모든 활동은 울산시민과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에 조속한 시일 내 해체를 명한다"이다.

이어 네 번째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당명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금한다. 포고령을 기준으로 12.3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당 소속의 당원들은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이며 다섯 번째는 "포고령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 소속의 모든 공직자는 자진 사퇴하라. 이를 어기고 당명을 바꾸는 등 정치 활동을 계속하려는 자는 주권자의 권리에 의해 처단한다"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한 동조자를 제외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울산시민에게 용인된 이후에야 당적 이동 및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로 적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가 상기한 12.3 내란 후 1년

- 1년 전 오늘 12월 3일 밤 10시29분경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다. 5분이 채 지나기 전 국회주변에 5개 경찰기동대가 배치되고, 10시43분 김용현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10시46분 국회 출입통제 지시, 11시28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1호 발령, 11시48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헬리콥터를 통해 국회 경내진입을 시작했던 그 긴박했던 시간,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장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때 국민의힘은 4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결국 12.3 윤석열의 치떨리는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 12월 7일 야당 의원 191명에 의해 발의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10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탄핵가결을 외치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 의원들의 집단적인 퇴장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성립되지 못했다. 이들은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탄핵되면 야당으로 정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신하며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 2025년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한달째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윤석열 체포·구속을 외치던 국민의 명령에 따라 1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가하다며 막아나섰고,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모으며, 경호처를 동원해 끝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냈다. 1월 6일, 울산의 김기현을 중심으로 44인의 국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의 관저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내란수괴의 호위무사 역할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 2025년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되고, 3월 8일 윤석열이 탈옥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고, 타락한 종교집단과 결탁하여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고 나섰다.

-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대0 윤석열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국민의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마저 윤석열 내란의 최고 추종자인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내부 쿠데타를 자행하며 내란정당임을 공표하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반 민주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 뻔뻔하게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통령의 권력을 탐했다.

- 2025년 6월 3일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특히 울산의 집권세력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내란에 대해 사죄하는 자는 배신자'라며 내부 단속에 치중하고,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의 요직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