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선언…'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

국회 입법 절차 거쳐 지정…헌정질서·민주주의 지켜낸 점 기념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타당성 검토
"친위 쿠데타 가담자 엄정 처벌 필요" 강조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 봉합은 NO"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보여…추가 특검은 국회가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에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도 세계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국회와 거리에서 계엄과 맞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며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며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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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12·3 사태와 그 극복 과정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우리 국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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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하는 헬리콥터에 조기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정말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우리 후대들이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추가 특별검사팀 문제는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명에 담긴 정의로운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에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며 "통합을 빌미로 우리 악행을 용인해달라, 덮어 줘야지 이런 경우가 있다.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이 아닌 통합"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가장 나쁜 상황은 경기 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고 경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체감 물가가 높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국민한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빛의 혁명 1주년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7시에는 김 총리 등과 함께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