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 지시 ‘계엄버스’ 징계 논란… ‘술렁’이는 軍

‘최종 지시 인사는 대상서 빠지고
실무자만 징계받는 구조’ 불만
국방부 “조사 통해 적절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청사 근무 신규 사무관과 청년 인턴들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 문제로 군이 술렁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간부는 대상에서 빠지고, 명령을 수행한 실무자만 징계받게 됐다는 불만이 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55분쯤 육군본부에서 장성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이라며 “본부 부·실장 14명(소장 5명, 준장 9명)은 배차시간인 오전 3시에 맞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현장에서 보좌할 연락책이 필요하다”며 각 부·실 총괄과장인 대령급도 동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버스 탑승 인원은 장군 14명에서 대령 12명을 합쳐 26명으로 확대됐다.

고 전 차장은 이튿날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된 뒤 장성들을 재차 호출했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한 참모는 “고 전 차장이 오전 2시 전후로 박 전 총장과 네댓 번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했다”며 “고민하다 예정대로 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탑승자도 “박 전 총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일단 출발하라’는 고 전 차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명단에 없던 중령·소령 8명이 현장에서 추가되며 최종 탑승자는 모두 34명이 됐다고 한다.

고 전 차장은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해 ‘3시에 박 전 총장이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이 호출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전후다. 이튿날 연락이 되지 않자 오전 1시에 장성회의를 주재해 “3시에 출발하라”는 최종 지시를 내린 건 고 전 차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출발을 강행했고, 영관급 실무자까지 임의로 탑승시켰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며 탑승자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만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최종 지시자인 고 전 차장은 사실상 면제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 전 차장은 내년 상반기 전역을 앞두고 지난달 정책연구 부서로 이동했다.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상자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차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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