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쿠팡' 엄중책임 지시에 "필요한 것은 실질적 조치"

"보안, 말과 협박이 아닌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보안은 말과 협박이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책임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잇따르는 대규모 보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련의 보안 사고는 수십 년 동안 공공·민간 모두가 보안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미국 등 테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입해 왔지만, 우리는 '장비 10대를 살 예산이면 10대를 모두 사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고착돼 왔다. 그 누적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안 운영 방식도 문제다. 해외는 보안 전문 기업에 업무를 맡겨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반면, 우리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에서 국가 기반 서비스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에 안주한 결과, 국내 보안 산업은 성장 기회를 잃었고,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산 솔루션이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는 상황까지 왔다"며 "결국 수십 년간 보안 산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잘못된 선택과 구조적인 태만이 작금의 사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판에 박힌 메시지나 징벌적 겁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보안 투자를 국가 인프라와 비용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글로벌 수준의 예산 비율 확립과 체계적인 백업·복구 시스템, 전문 보안기업 활용 등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적합한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순서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