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크탱크 "한국의 혐중 정서, 오히려 국익에 해로워"

호주 로위연구소 "중국에 맞서는 건설적 정책 필요... 중국인 차별은 해결책 아냐"

[박성우 기자]

호주 소재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한국 내 부상하는 혐중(反中) 정서를 비판했다.

2일 로위 연구소 누리집에는 '왜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는 한국의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Why xenophobia won't solve South Korea's China problem)'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로위연구소는 2003년 설립된 호주의 민간 싱크탱크로 외교, 국제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국제기구, 언론, 시민사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고자 딜런 모틴은 강원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부임 중이다.

혐중이 한국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모틴 박사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공공 공간 곳곳에서는 반중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중국인 이민을 문제 삼는 극우 성향 행진이 일부 중국인 거주 지역에서 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런 반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모틴 박사는 이어도 등 중국의 서해 경계선 문제, 서해 구조물 설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안들은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꺼리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 한국은 국인 노동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여유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환대하고 안전한 국가'라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해 경제적 투자 및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맞서 한국 국익 지킬 방안 많아"

모틴 박사는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갖는 정당한 우려를 해결할 방법은 혐오가 아닌 정책적 수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안보 관련 분야 외국인 종사자 심사 강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한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가치 공유국과의 국방·경제 협력과 정책 조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북한과의 교류·관계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모틴 박사는 기고문 말미에 "중국에 맞서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은 많다. 한국 내 중국인을 차별하는 일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Numerous viable policies exist to push back against Beijing and secure Seoul's interests. Discriminating against Chinese individuals in South Korea is not one of them)"라며, 혐중 정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