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 이 대통령 "정교분리 위배는 헌법 위반"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사례 많아"... 재단해산명령 포함한 대응책 검토 주문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보강 : 2일 오후 4시 5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의 종교재단법인 해산명령을 참조해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관련기사 : "한학자 윤허 받아" 10년 통일교 신도, 한 시간 동안 '참어머니'에 불리한 증언 https://omn.kr/2g8nz)

통일교는 지난 3월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사건으로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일본 문부과학상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나"라며 "(정교분리원칙 위배는)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직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했다.

또 "실행계획과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특정 종교 언급 적절치 않지만, 국가 운영의 상식이라 생각"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적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을 말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변인으로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정치-종교 분리 원칙) 이 부분은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 생각된다"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일본 사례를 언급한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 문제는 나온 바 없다"며 "일본의 사례가 있으니 우리가 정책 방침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