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까지 전가?…세입자 주거비 압박 커진다

입주물량 감소·대출 규제 타격
보유세 부담 임차인 전가 우려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입구에 전세 매물들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전국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한 159.6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넘길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58.5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지수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요 대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인 10월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상승한 뒤 ▲10월 넷째 주 0.07% ▲11월 첫째 주 0.08%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셋째 주 0.09% 오른 것으로 집계된 뒤 ▲넷째 주 0.10% ▲11월 첫째 주 0.11% 등 오름폭이 커졌으며 11월 넷째 주에는 0.12% 상승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더 줄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증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 비용이 자연스럽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