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지금 뿌리째 바꿔야"

국회의원 32명 공동발의 동참...국민행동 등 923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22대 국회 보안법 폐지해야"

[박석철 기자]

▲ 2025년 12월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 아래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법안 발의에는 32명의 국회의원(진보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조국혁신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있었기에 윤석열 내란일당이 감히 민주헌정 파괴를 시도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같은 이들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민주헌정을 뒤엎을 수 없도록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늘 보수기득권에 막혀 좌절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막아냈다. 당당한 주권자로서 이런 악법따윈 간단히 걷어치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진보당은 77년의 공포를 끝내고 국보법 폐지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종오 의원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923개 단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12월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주최단체 외 진보당에선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손솔 의원, 김창년 노동자당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상임활동가는 "22대 국회에서 32명의 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해주셨다"며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0%이지만, 2004년 발의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라고 설명하며 22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사면 복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열린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제압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이후 이제는 달라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당론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되었던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지금이라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