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억 날려도 안 산다”…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폭등

계약 해제 비율 7.4%…5년만 최고
성동·용산 해제율 10% 넘어
상승 지역 중심으로 해제 증가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비율이 202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신고가 거래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시도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해제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6602억원이며 계약당 평균 금액은 13억6838만원이다. 계약 해제 시 통상 위약금을 거래금액의 10%로 볼 경우 해제에 따른 전체 위약금 규모는 약 7660억원, 계약당 평균 위약금은 1억3683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해제율은 2020년 3.8%에서 금리 상승과 거래 절벽이 겹친 2022년에 5.9%까지 올랐으나 2023년 4.3%, 2024년 4.4%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거래량 증가 속에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확대 재지정,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해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월별로 보면 1~2월 해제율은 각각 6.8%, 6.6%였으나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면서 3월 8.3%, 4월 9.3%, 5월 9.9%로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어섰다.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집계됐으나 해제 신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해제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기 직전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해제율은 6~7월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 해제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