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7년... 국보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의원 30명 참여

12월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기자회견 ...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

[윤성효 기자]

▲ 경남진보연합, 창원시청 사거리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전. ⓒ 윤성효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10 가량이 동참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1시까지 참여 의원 서명을 받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8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이상 조국혁신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이상 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최혁진(무소속)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아래 경남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11월 말부터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경남행동은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경남행동은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이후 지난 77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문과 조작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은 선량한 시민들과 언론인,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불법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존재함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거창진보연합, 경남교육연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예총,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청년유니온, 경남평화너머, 경남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김해교육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남해여성회, 남해진보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변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화정신계승경남연대,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열린사회희망연대, 우리교육공동체,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정의당 경남도당,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경남학부모회, 창녕진보연합, 창우회,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촛불행동,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마산교구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푸른내서주민회,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한국노총 경남본부, 한살림경남생협, 함안여성회, 함안진보연합, 합천진보연합, 5.18민족통일학교 경남지부, 5.1노동교육원, (사)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