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이럴 줄은”...소비기한 위반 급증 [국회 방청석]

이주영 의원실 식약처 자료 분석
무인 매장 소비기한 위반 결과 45건
“당국의 안일함과 규제 사각지대 드러나”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 식품 판매점 위생에 적신호가 켜져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모습. (매경DB)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 식품 판매점 위생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인매장 소비기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건의 소비기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26건, 올해 9월까지 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건, 대구 11건, 부산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소 중 39건은 과태료 부과, 6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무인매장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유통기한 관리나 냉장·냉동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며,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온도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품 외부에 성에가 낀 사례도 확인됐다.

무인점포는 초기 자본이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지난해 무인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인 점포 수는 6323개로 2020년 2000여곳에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만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무인판매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의 무인매장 점검 횟수는 2022년 1회, 2023년 1회, 지난해 4회, 올해 2회에 그쳤다.

이주영 의원은 “무인의 의미가 안전과 책임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45건의 적발은 위생당국의 안일함과 무인 점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며, 실제 위반 사례는 당연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