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껑충’...내년 압구정현대 보유세 800만원 더 내야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상당수 서울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뛰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금이 치솟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집값 오른 한강벨트 보유세도 급증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3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시세가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율을 78.6%로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실제로 2020년(14.75%), 2021년(19.89%), 2022년(14.22%) 연달아 두 자릿수의 공시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공시가율을 결정할 때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1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27% 뛰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추정한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20~40% 높아진다. 국토부는 1가구 1주택자를 가정해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추정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5.9% 상승한다. 보유세 역시 올해(1,858만 원)보다 42.5% 오른 2,647만 원으로 추정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보유세도 올해 1,204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599만 원으로 32.8%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0.6% 오른 수준이다. 집값이 치솟은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세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대장주로 손꼽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공시가격이 15억 1,100만 원으로 보유세는 355만원 수준이다. 올해보다 22.8% 오른 수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데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