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지난 과오 성찰·혁신, 국민 위한 정보기관 돼야"

첫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
李대통령, 자체 특별감사에 의미 부여
캄보디아 사건 해결 노고 치하하기도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 최대한 투입" 지시
국정원 방문 시점은, 역대 대통령 중 빠른 편…문재인 14개월, 윤석열 9개월
국정원 시작으로 연내 부처 업무보고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예정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욱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안으로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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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대외 정보 체계는 물론 경제안보, 사이버·우주 안보 등 핵심 현안을 두루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첫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라며 "과거에 지탄을 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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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 가지고 본연에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되는 만큼 본연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조직 단속에 역량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내란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공작, 내란 등 협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 잘못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 임무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하던 원훈(院訓) '정보는 국력이다(情報는 國力이다)'를 복원하고, 내곡동 본관 앞 원훈석도 같은 문구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원훈을 교체하면서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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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갖고,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아주 상시적인 보고 말고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원 첫 방문 시점을 감안하면 빠른 편에 속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2008년 5월 3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정치 개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4개월 만인 2015년 6월 30일 비공개 방문해 대북 동향 보고를 받았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2개월 뒤인 2018년 7월 20일 처음 국정원을 찾아 "정권에 충성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 개입 근절을 못 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24일, 취임 9개월여 만에 첫 방문을 해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원 이외에도 연내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 연내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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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