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700만원 받는데…국민 65% “지방의회 하는 일 모른다”

“지방의회 의원 수 줄여야” 응답 과반
의정비 관련 부정 인식 높아…“하향 필요”

국민 절반 이상은 지방의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ChatGPT 생성)

국민 절반 이상은 지방의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 규모를 줄이고, 연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보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누구를 선출했는지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당을 뽑았는지 기억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다. ‘정당과 의원 모두 기억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도 15.7%나 됐다. 지방의회 의원을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3.9%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지역행사’(65.2%)나 ‘선거운동’(36.6%)에서 접촉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중복 응답)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나 의원 관련 소식을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4.5%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지방의회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응답이 3분의 2에 육박했다”며 “의회 홍보채널, 행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의회. (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매우 부정’(1점)~‘매우 긍정’(7점)으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3.4점으로 긍정 인식에 비해 부정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묻는 질문에는 ‘감축 필요’가 50.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현행 유지’(32.2%), ‘증원 필요’(8.6%), ‘광역의원 감축 및 기초의원 증원’(4.7%), ‘광역의원 증원 및 기초의원 감축’(4.4%) 순이었다.

정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49.5%가 ‘증원을 정당화할 만큼의 지방의회 역할 및 주민 신뢰 부족’을 꼽았다. ‘인구 감소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 반영 필요’(25.7%), ‘지방재정부담 고려 필요’(14.8%) 등도 언급됐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의정비에 대해서도 부정 인식이 강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 평균 6597만원, 기초 평균 4539만원이었다. 연평균 4683만원이 지급됐다. 응답자 64.3%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정 평가가 단기간에 개선되긴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주민 참여 창구를 넓히면 신뢰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