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무위키 실소유주 밝혀야"…김장겸 "법적 책임 물어야"

개보위, 나무위키 운영사 고발
野미디어특위 "고발의결 환영"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나무위키 운영사인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실소유주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김장겸 의원도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서 "이번 개보위의 우만레 고발 의결을 강력히 환영한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며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사이트로 일일 페이지뷰가 최대 4500만에 달해 주요 언론매체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며 "나무위키 PC 광고 배너 1개당 연 수익만 2억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이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나무위키는 소유 법인인 우만레의 주소지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며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시도해도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대단히 악질적인 이중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검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마저 무시하고 묵살하기 일쑤"라고 했다.

또 미디어특위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사생활·명예를 짓밟는 면허증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개보위의 나무위키 고발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일까.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무위키 운영사인 우만레(umanle)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무위키 측이 수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