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5.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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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국토부 1차관에 김이탁 교수
방미통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더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과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분”이라고 말했다.

신임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을 맡아왔다.

강 대변인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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