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대장동 땐 집단 항명하더니... 검찰, 빠루 사건 '항소 포기'엔 입.꾹.닫"

28일 <박정호의 핫스팟>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김윤상 기자]

▲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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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00~09:45)
■ 진행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장
■ 대담 : 신용한 /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이지은 >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보면 정보, 분석이면 분석, 입담이면 입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죠.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한 >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자주 뵀는데 오랜만이네요.

◎ 이지은 >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예. 맞습니다.

◎ 이지은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신가요?

◎ 신용한 > 지방시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간에 큰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TV 등등이 주관해서 시상. 지방자치 혁신, 성장, 이런 거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그런 행사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고요. 뭐 또 열심히 발로 뛰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대법원 앞에 가서 항의 성명 발표. 최고위원님들 뭐 우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지금 뭐 황당하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대법원이나 또 법원행정처의 그런 행태, 지귀연 재판부를 그냥 놔두는 것들. 그다음에 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에 가서 수사 촉구. 강력하게 수사 촉구. 이런 것들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아,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또 활약을.

◎ 신용한 > 예. 잠을 조금 잘 못 자는 게 흠이죠, 뭐.

◎ 이지은 > 못 주무시는구나.

◎ 신용한 > 다른 건 뭐 이상 없습니다.

◎ 이지은 > 그래도 여전히 얼굴을 밝고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하하하. 네. 검찰의 항소 포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을 남겨놓고 나온 결정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용한 > 집단 항명해야죠.

◎ 이지은 > 항명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진짜?

◎ 신용한 > 왜 안 해요? 지검장들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들고 일어나야죠.

◎ 이지은 >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항소 포기 이유를 보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항소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신용한 > 세 번째 대목을 보면요, 6년 이상 장기화된 것을 최소화한다. 이런 걸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죠.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 이지은 > 그렇죠.

◎ 신용한 > 그거 검찰이 정치에 들어온 거네요?

◎ 이지은 >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국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다 유지를 하게 됐죠.

◎ 신용한 >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 이지은 > 그런데 그야말로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면 형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신용한 > 그렇죠.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뭐, 아 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이면 항소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2분의 1 이하로 선고가 되면 당연히 항소하게 돼 있고, 등등등. 자기들이 지난번에 집단적으로 항명을 할 때, 그때 저런 걸 이유로 내세웠어요. 본인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불구하고 어쩐다 하고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1년여가 넘도록 싸워 오고 하는 거에서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자기들이 하는 건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고 남들이 하는 건 전부 깔아뭉개고 했던 그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게 계속 이어져서 선택적 출석, 이런 것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항소 포기도 선택적 항소 포기네요.

◎ 이지은 > 그렇죠. 그야말로 선택적 항소 포기를 한 거고. 거기에 반해서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은 또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량, 이 벌금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낮아지거나 그대로거나.

◎ 신용한 > 자기들은 이제 검찰이 안 하는 거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높아지진 않는다. 그걸 알고 이제 뻔히 일종의 잔머리를 하는데. 아까 그 검찰이 얘기한 두 번째 항목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 이지은 > 네. 두 번째 항목이.

◎ 신용한 >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 그때 빠루 들고 이런 건 쇼잉하는 거죠. 뭐 그걸로 내려쳐서 다 부수거나 그럴 힘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었을 거라고요.

◎ 이지은 > 그렇죠. 지지자들 결집을 한다든지.

◎ 신용한 > 그렇죠. 그럼 그게 공적 이익인지 사적 이익인지는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두 번째 항목도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 이지은 > 그렇죠. 항소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을 그냥 갖다 붙였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건데요.

◎ 신용한 > 이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건데요.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폭력적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기존의 지금 이번에 형 선고가 된 것들을 그대로 만약에 반복을 한다고 해도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 이지은 > 그렇죠. 이제 해도 된다는 거죠.

◎ 신용한 > 그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 이지은 > 예. 해도 의원직 박탈할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 신용한 > 아 의원들이 대부분 뭐 박탈만 안 되면 뭐는 뭐 그동안 다 여러 가지 액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딱 그만큼. 뭐 감금해도 뭐 별 저기 없는 것 같아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감금하고, 뭐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의원직 박탈 안 되고 이걸로 내 지지자들 결집해서 다음번에 나 공천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 신용한 > 네. 여전사 이미지.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데, 가치 전쟁,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빠루를 들고 가치 전쟁, 체제 전쟁을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올라오고 거듭나는 데 이 사건이 꽤 큰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굉장히 좀 곱상한 이미지였다면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정말 뭐 공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 신용한 > 여기서 이제 더 나쁜 걸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흑화. 악마화. 흑화를 넘어서서 완전히 악마화한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도 여전히 진영 논리로 갈라친 이게 거의 고착화돼 있단 말이에요. 씻어지지만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씻어지는 정도에요. 소위 이제 다일루션, 물타기가 약간씩,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도 그걸 각오하고 열심히 더 뛰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항소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갈라치기 진영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정무적, 정치적인 걸로 계속해서 이들은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재생성해내는. 사실은 탄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무죄가 될 것이 어찌어찌 벌금형 나오고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 갈라져 있는 걸 더 갈라치면서 진영 논리로만. 이게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도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 사거리에도 뭐가 있냐면,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검은.

◎ 이지은 > 네. 플래카드. 장례식.

◎ 신용한 > 마치 플래카드에 아주 검은색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근조 비슷한 걸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뭐예요? 사실 완벽한 가짜뉴스죠. 자기들이 공당, 제2당에서 그런 가짜뉴스. 저는 처음에 그 플래카드 정당 있잖아요?

◎ 이지은 > 네. 거의 유령정당 같은.

◎ 신용한 > 거기가 건 건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 유령정당이 건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년까지 아마 그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도.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주는 효과가 있던 거죠.

◎ 이지은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및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법사위에서 또 결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을 간사로 선임해주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간사를 받아들여 주고 하고, 이걸로 어떻게 타협을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용한 > 여러 가지 협상,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죠. 바터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상을 하고, 우리가 국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걸만한 걸 걸 때 그게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해 충돌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돼 왔고, 나경원 의원은 왜 그렇게 그 간사직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에 대한 인정도 안 하면서.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떠들어서 거꾸로 화를 자초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잖아요, 막. 전과자 얘기, 대통령 전과자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얘기했다가 본인도 전과자 아니냐. 본인이 전과자 아니냐, 바로 그냥 뭐.

◎ 이지은 > 되치기당한 거죠.

◎ 신용한 > 되치기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간사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간사 되기 전에 그 정도 나오는데 간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본인 이해 충돌 분명히 맞는데. 법사위잖아요, 법사위. 남편이.

◎ 이지은 > 네, 네. 피감기관.

◎ 신용한 >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 제목에 보면 남편이 법원장이라서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써져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의혹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 이래서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판결이었죠, 실제.

◎ 이지은 > 들 수밖에 없죠. 네.

◎ 신용한 > 그런데 간사까지, 완장을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만한 것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국정조사는 국힘에서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 신용한 > 그렇죠. 맞습니다.

◎ 이지은 > 그래서 좋다, 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간사 안 시켜주면 우리 협조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 신용한 > 그들이 이제 일부러 그 조건을 건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자기들이 처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을 때는 항소 포기 뒷부분만 하려고 이제 꼼수를 부렸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뭔 얘기냐, 앞에 조작한 부분. 이 부분. 뭐 이제 요새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

◎ 이지은 > 맞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

◎ 신용한 > 윗어르신. 뭐 황당한 거 세 가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아뿔싸,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깰만한 카드를 거는 거죠. 민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어, 나경원 간사. 계속 그걸, 안 되는 걸 갖다 걸었죠. 실제 민주당에 협상 파트너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 부분을 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 이지은 > 할 수 있다. 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 신용한 > 그러니까 더 거는 거지, 이 사람들은.

◎ 이지은 > 맞아요. 사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신용한 > 저같이 이제 뭐 같이 한복판에서 싸워 오고 지내온 사람들은 화가 나죠. 내란 특검 방문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12월 14일이 기한이죠? 연장해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기한인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내란 특검에 방문했을 때, 12월 14일 밤, 자정까지도 기소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고, 막판 스퍼트를 열심히 이제 한다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굉장한 의지, 열정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다음 날인가가 이제 이렇게 구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저는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제 전두환 때 거를 예를 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주영복 국방부 장관. 일종의 부하 수행. 같은 부하 수행. 예를 들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세게 구형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완벽한 내란에 그냥 단순 부하 수행이 아니라 방조를 했다가 심지어 재판부에 의해서.

◎ 이지은 > 주요임무종사자로 바뀌었죠.

◎ 신용한 > 네. 주요임무종사자로 바꿔라까지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할 거였다면 두 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지은 > 그렇죠.

◎ 신용한 > 거꾸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종범, 방조범,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공동정범화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원래는 없던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쉽고 화가 납니다.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동과 음모로 해가지고 그때 구형이 됐을 때 20년형을 구형을 했었어요.

◎ 신용한 > 네. 사실상 그때는 예비잖아요.

◎ 이지은 > 그렇습니다. 네, 예비죠. 하지도 않았어요.

◎ 신용한 > 엄밀히 얘기하면 액션을 실제 현장에 가서 뭐 이 사람들이 내란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비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뭐 그때 기억나지만, 아기 유모차 끌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내란을 어떻게 하겠어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데 구형을 20년이나 했었는데 지금 15년 한 거는 너무 낮다. 너무 약하다.

◎ 신용한 > 여기서 진짜 지금 화가 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정유라와 최순실.

◎ 이지은 > 아, 억울하지. 진짜.

◎ 신용한 > 하하하. 아니, 그 사람들 25년 아니에요?

◎ 이지은 > 맞습니다. 예.

◎ 신용한 > 지금 그 사람들은 내란은 아니잖아요.

◎ 이지은 > 그렇죠. 지금 뭐 김건희가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하는 걸 보면서 최순실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내가 저기에 비하면 진짜 새 발의 피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 신용한 > 그렇죠. 매일매일 나오는 게 정말 점점점 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 이지은 >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 신용한 > 그러면 제가 한덕수 백번을 양보해서 다 좋다 이거에요. 뭐 갑자기 처음엔 몰라서 그랬다, 뭐 다 거짓말인 거 알지만.

◎ 이지은 > 다 거짓말이죠, 예.

◎ 신용한 > 그런데 뒤에 어떻게 했냐고. 본인이 그 권력을 찬탈하려 그랬다고요. 새벽 3시에 만 원 내고. 만 원 당비 내고. 새벽 3시에.

◎ 이지은 > 그렇죠. 만 원 내고 찬탈하려고 했어.

◎ 신용한 > 모두가 잠들었을 때 찬탈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후보 지위를 찬탈하고 실제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뒤에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찬탈이 성공을 했어요, 후보 지위의. 그럼 그게 일종의 밴드왜건처럼 상승 기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란 상태에서도 김문수 씨도 41.15%를 얻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뒤의 의도. 그리고 내란의 밤 바로 직후에 한동훈 등등과 윤석열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뭐 해서 발표해요.

◎ 이지은 > 그렇죠. 공동정권.

◎ 신용한 > 누가, 민주적 정당성을 누가 그들에게.

◎ 이지은 >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대통령 후보자 선거.

◎ 신용한 > 새벽 3시.

◎ 이지은 > 갑자기 바뀌었죠. 김문수에서 갑자기 저 바뀌었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3시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 신용한 > 아마 저분이 당원을 유지한 게 며칠이 되려나? 하하하.

◎ 이지은 > 그러니까요.

◎ 신용한 > 아, 거기서 또 아찔한 거 또 있네. 저래놓고 사실은 한미 통상협상을 하려 그랬다는 거예요.

◎ 이지은 > 하려고 했었죠.

◎ 신용한 > 그러면 3천5백억 불.

◎ 이지은 > 보다 더 줬을 겁니다, 아마.

◎ 신용한 > 예, 뭐 화끈하게 받았겠죠.

◎ 이지은 > 정말 민주적 정당성을 자기가 부여받을 수 있다면 돈을 더 줘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 않았겠습니까?

◎ 신용한 > 화끈하게 받을 때 아마 트럼프가 또 엄청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 이지은 >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럼요.

◎ 신용한 > 그런 걸 기대하고 그랬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때 최상목 대행까지 이어지면서 그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었다.

◎ 이지은 > 자,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 넣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쭉 생략을 하고. 한덕수에게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으니 권한 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 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왜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을까라고 하면서, 징역 15년이나 구형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 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신용한 > 네. 아마 그 시점 기준으로 하면 한덕수 씨가 거꾸로 생각했을 거예요. 거꾸로 홍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 다 죽었어, 내 손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 이지은 > 그렇죠. 대통령은 내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 신용한 > 부화뇌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윤석열의 완벽한 부하였던 거예요.

◎ 이지은 > 부하뇌동이야, 부하.

◎ 신용한 > 그래서 부하뇌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히.

◎ 이지은 > 진짜. 부하, 뇌가 얼어있다는 뜻 아닐까요, 정말? 부하들은 뇌가 다 얼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그리고 그 뒤에 재판 과정이나 여기서, 물론 지금 거짓말하다 수도 없이 재판장한테 혼났지만. 계속해서 말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일해 본 사람들 상당수에 봤을 때 직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퍽이나 잘 말렸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니나 달라요.

◎ 이지은 > 그러니까요. 직언을 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 신용한 > 심지어, 야 네가 좀 말려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말리지 왜.

◎ 이지은 > 예. 최상목이, 최상목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못 말렸냐고. 예스맨이라서 못 말렸냐. 50년 하고 끝내려 그랬냐. 자기가 말리지 그랬어요, 그러면.

◎ 신용한 > 농담 아니라 이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뭐를 직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회의 전에, 사전에.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면 전부 막 이래요. 막 이러고 막 이래요.

◎ 이지은 > 바쁜 척. 전화 받는 척. 갑자기 나가고 막.

◎ 신용한 > 네. 그러면 결국 막내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 이지은 > 페르시안 메신저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는 만약에, 아, 승전고를 울려가지고 가는 사람은 잘했다라고 이제 막 이제 축하연을 벌여주고, 아, 우리가 거기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러면 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졌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코앞까지, 전쟁에서 다 지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못 하고 결국은 적이 자기를 죽일 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자기한테 직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노를 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직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이렇게 탄핵당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추경호는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을 했고,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일단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한 거였었고요.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까요?

◎ 신용한 > 이게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보 확보라든지 조사는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한테 뭐 수사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깊게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 이지은 > 네. 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 신용한 > 네. 근데 법원에만 가면 어쨌든 번번이.

◎ 이지은 > 기각이 돼버리니까.

◎ 신용한 > 됐던 현상을 다 그들도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신을,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박성재 장관을 그렇게 막은 걸 보면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법리로는 이미 다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으로 번지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이제 턱도 없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법성에 대한 인식.

◎ 이지은 > 인식이 없을 수 있다.

◎ 신용한 >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뭐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 상당성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누가 봐도 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지. 왜냐하면 증거를 자꾸 인멸을 했잖아요. 뭐 직원, 하급 직원의 어떤 PC에서 뭐가 발견될 정도로. 그것도 포렌식 해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 이지은 > 휴대폰도 삭제를 하고.

◎ 신용한 > 네. 안가 가면서 뭐 다운받은 것도 지우고 막 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 이지은 >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됐는데.

◎ 신용한 >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 주장해온 게 통상 업무잖아요.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아, 비상계엄이 났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고 우긴 거잖아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 00시 33분에 보도된 대법원의 긴급회의. 이런 것들을 다 통상 업무라고 포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아마 뭐를 했겠죠. 추정해보면. 그런 것들도 자기들은 통상 업무다. 이미 사실은 사법부가 그 사법적 정의를, 정의의 어떤 봉을 가지고 아 이건 위법적인, 위헌적인 내란이야 했어야만 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순응해서 넘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야만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추경호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블로킹을 칠 거다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요, 추경호는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통상 업무라고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의 통상 업무는 본회의장 가서 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 업무죠.

◎ 이지은 > 계엄 해제를 하든지. 네, 네. 맞아요.

◎ 신용한 > 근데 안 들어가고 계속 바꾸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했잖아요.

◎ 이지은 > 당사로 와라 했죠. 예.

◎ 신용한 >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 통상 업무는 위배가 된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는.

◎ 이지은 > 벗어난 거죠.

◎ 신용한 > 과연 그걸 어떤 말로 블로킹을 하면서 기각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를 보면 마치 짬짬이 하듯이, 또 어떤 변호사 분이 얘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마지막 진술할 때 보면 마치 이렇게 짬짬이 호흡 서로 맞추듯이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 이지은 > 네, 네. 짜 맞춘 듯한 얘기를 하죠.

◎ 신용한 >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게 추경호, 만약에 추경호를 기각을 안 시켰을 때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를 바람막이 해줄 데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사법적 정의, 삼권분립, 그들이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그들 스스로 다 깨고 있다.

◎ 이지은 > 다 깨고 있죠.

◎ 신용한 > 왜냐하면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핵심, 사법부 독립의 그 정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이 권위를 부여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생길 수 없는 거죠.

◎ 이지은 >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거죠.

◎ 신용한 > 당연히. 뭐 직접 위임, 간접 위임. 간접 위임 형태지만, 우리가 선출로 뽑은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정점에 국민이 있는데 국민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자기들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깼다? 뭐 권위 깨지는 거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지귀연 재판부 영상. 이게 중계를 하는데 그 정도인데 중계를 안 했을 때 어땠겠냐고요.

◎ 이지은 > 안 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이 유력할 것 같은데 그날이 또 마침 12월 3일, 내란 1주년인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어떤 메시지 낼 것 같습니까?

◎ 신용한 > 자, 이제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일단 우리가 추경호다 했죠?

◎ 이지은 > 네. 우리가 한덕수고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추경호고.

◎ 신용한 >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추경호다. 우리가 내란에 동조했다, 뭐 이런 얘기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추경호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완전 순결 무구한 것처럼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고 딱 했는데. 아마 계속해서 강성 메시지를 내겠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갈라져 있는 갈등 구조를 악용하는, 활용하는, 이용해 먹는 그런 메시지로 일관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들께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 그들은 마지막 반성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 왜? 그 나쁜 놈들이 정말 나쁘게 할 때 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까지 반성 참회하는 얘기를 해요. 자, 내란범이 그렇게 내란을 저지를 때 말리지 못한 거 자체에서도 양심에 가책을 갖고 정말로 초야로 돌아가서 면벽수행하고 이런 옛날 뭐 삼국지 시대에도 있었고, 옛날 저기에 보면 수많은 그런 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이렇게 투명 사회에, 21세기 모든 것들을 같이 정보의 격차가 거의 없는 시대에 완벽한 기득권 구조에서 마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취급하는 수준의 특권의식과 어떤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다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의 평범성에 절어 있는 21세기 최첨단의 대한민국의 이 모습. 너무나 참담하고 앞으로 정말 저희를 포함하여 또 우리 후배들, 후세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우리 스스로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에 독일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과연 친일파,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친일파가 친미로 바뀌고 이날까지 기득권화돼서 주류로 자기들이 자부하면서 이끌어오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오는 지금의 어떤 사법적 권력들. 그다음에 입법 권력 중에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이지은 > 저는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죄만이 정말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중앙홀에서 규탄대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면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 이지은 >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다른 당 의원한테 반말로 그냥 지나가라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도 참 웃기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동욱 의원이 다음에는 니들이 탄핵될 거야,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용한 >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진영 논리, 갈라치기 속에서 자기들이 마치 이제 지금 탄압받는 뭐처럼 해서 악다구니만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면에서 재미난 걸 보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내란 전에, 그래도 소수라고 하지만 의기양양했던 국힘. 안하무인처럼 했던 사람들의 평소 태도 같았으면 벌떼같이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다 안 하고 외면을 하고 있어요.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이 다 외면을, 눈치만 힐끗힐끗 보고 외면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뭐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뭐 모르지는 않는 거죠.

◎ 이지은 > 맞아요. 당당했으면 막 정말 다 몰려가서 네가 뭔데, 막 했을 텐데. 그렇죠?

◎ 신용한 > 아, 당당했으면 보라고 아마 다 같이 뭐라고 했을 건데.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외면을 하잖아요, 보면. 대표도 멈춰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평소 같았으면 막 삿대질하고 막. 아마, 저기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있고 하던데. 난리를 쳤을 건데 못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한 인식의 천박함과 평상시 이들의 기준점이 뭐냐, 오로지 주적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그래서 갈라치기.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단순 이분법적인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

◎ 이지은 >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텔레그램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리고 왜 김정숙, 김혜경 사건은 왜 진척이 안 되냐. 그다음에 김명수 사건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냐. 질책을 하다시피 거의 뭐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신용한 > 뭐, 새롭지 않아요.

◎ 이지은 > 새롭지 않다.

◎ 신용한 > V0인데.

◎ 이지은 > 그래. V0로서의.

◎ 신용한 > 뭐 전혀 새롭지 않아요. 다만, 왜 저런 것들을 이제서야 오픈이 되게 됐을까. 물론 이제 포렌식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막판 스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온 거는 1탄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면 5월 15일 전후죠. 2024년 5월달 일이죠. 실제 이제 사태가 더 점점 심각하게 불거진 건, 5월달 일에서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 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앞쪽에 드러난 것들. 그런데 이제 9월 중순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긴박하게 이제 11월, 12월까지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12월 2일에 남상권 변호사가 뭐 언론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 줄 수 있고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등등등까지 이제 쭉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 뉴스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 디지털 포렌식을 비화폰에 대한 거를 성공했다는 말이 나온 게 이제 석 달 가까이 됩니다.

◎ 이지은 > 근데 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신용한 > 하나도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죠. 새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추정해보면,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뭐 그냥 편하게 통화하고 문자하고 하는데 까짓거 뭐 다른 사람들은 어쨌겠어요. 볼 것도 없죠, 뭐. 사실상. 아마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 이지은 > 네. 아니 그리고 어제 JTBC에서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석열이 박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 신용한 > 뭐 1시간 15분 통화한 것도 있더라고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신용한 >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제 기수들을 보면 딱 답 나오잖아요. 검찰총장보다 열 기수 위죠, 박성재 장관이. 그다음에 그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김주현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는 거.

◎ 이지은 > 갑자기 임명이 됐죠.

◎ 신용한 > 민정수석 자리를 없앴었죠.

◎ 이지은 > 없앴다가. 네.

◎ 신용한 > 민정실 자체를 없애고 공직기강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해서 왔었는데. 2024년 5월달입니다. 근데 2024년 5월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몇 명을 달고 갑니다. 스카웃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 탄핵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왜 실패했냐, 이 원인 분석에서 쉽게 사과하고 쉽게 인정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보면 일련의 이들의 대처 방향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반사적인,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옵니다.

◎ 이지은 > 아.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되고.

◎ 신용한 >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찌 됐든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장관 한 기수 차이고. 물론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심으로 일을 했어요. 법무부 검찰국장 뭐 등등등을 쭉 해왔죠. 그러면서 이들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수사진이 막 교체되잖아요. 이원석 씨가 그 왜 도어스테핑처럼 문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체된 거에 대해선 내가 말하지 않겠다.

◎ 이지은 > 네. 7초간 침묵.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서야, 갑자기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민정수석을 갑자기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민정수석을 만들었을, 그 자리를 다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정말 수사를 장악을 하고 자기 부인 수사에 대해서 이걸 지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용한 > 그거에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추론해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에피소드 볼게요. 11월 4일날, 그러니까 명태균이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건 9월 중순이고요. 제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를 공개한 건 10월 27일입니다, 작년도. 이미 이제 1년이 지나갔죠. 제가 봉지욱 기자랑 같이 공개한 게 작년 10월 27일이고, 작년 10월 30일에, 거 김영선한테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녹취록이 이제.

◎ 이지은 > 나왔었고.

◎ 신용한 > 예. 노종면 의원께서 이제 그거 공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11월 4일날 창원지검에서 수사보고서를 씁니다. 아직 명태균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1월 7일날, 윤석열이 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기자간담회 하는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11월 7일날 그걸 하죠. 근데 그때는 11월 7일에 왜 이걸 하나 잘 몰랐죠. 왜냐면 11월 4일날 수사보고서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기 전이었으니까.

◎ 이지은 > 몰랐으니까. 네.

◎ 신용한 > 자, 그러면 수사보고서에 이제 명태균에 대한 내용이 쫙 있어요. 일단 급한 대로 명태균 것만 발췌돼 있어요. 거기에 명과 김이 주고받은 내용 카톡,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다 첨부돼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급한 대로 빨리 그거 보고했겠죠.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 이지은 > 민정수석 통해서 법무부 장관.

◎ 신용한 > 지금 딱 보면, 예. 민정수석, 뭐 법무부 장관한테 갔는지는 모르지만 민정수석한테 갔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급하게 날짜 잡혔겠죠. 그날 이 상태에서 목소리가 까졌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자긴 불법적인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 이지은 > 맞아요. 네, 네.

◎ 신용한 > 여튼 이런 한두 가지 딱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자리가.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렇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지은 > 아,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까지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 신용한 > 일단 12월 28일이 이제.

◎ 이지은 > 종료일입니다.

◎ 신용한 > 예. 연장한 마지막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곁가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곁가지는 가십거리로 우리가 더 흥분하고 화가 날 수 있는 포인트가 곁가지에 많았죠. 또는 이제 뭐 이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게 나오면서 좀 황당한 쪽으로 변질되는 것도 많이 나왔죠. 과감하게 곁가지 자르고. 애초에 우리 16가지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양평 건이라든지 뭐 큰 것들 있잖아요. 도이치 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그래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는데 삼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사실상 말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기각되잖아요. 많은 관계자들이 기각이 되잖아요.

◎ 이지은 > 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 신용한 >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남은 게 불과 지금 한 달 남은 거잖아요. 본류에 충실해라. 마지막 스퍼트는 본류에 충실해라. 실질적으로 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과 공조도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박성재 장관과 김건희 나오는 거 뭐예요? 결국 내란의 동기. 직접적 동기가 뭐였냐를 갖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도 있지만 내란 특검.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막았다는 팀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수사해야 되겠다. 여기서 일부 갈등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 벽을 없애고 같이해야 될 게 많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달, 12월달 긴박하게 돌아간 걸 보면 직접적 원인이 거의 김건희 방탄이다라는 게 거의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창원지검에 조사받은 게 11월 21일이에요. 그거 자료 내고 하면서 11월 24일날 이들이 밤에 안가에 모여서. 군인들,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등 모여서 하고 거기서 때려 엎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 공개돼있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날짜별로 보면. 뭐 때문에 때려 엎는 겁니까? 뭐 때문에. 직접적 동기가 점점점 세게 이렇게 올라간 건.

◎ 이지은 > 김건희로 가고 있는 거죠.

◎ 신용한 > 무조건 김건희죠, 사실은.

◎ 이지은 > 네. 그래서 김건희가 계엄의 동기라면 김건희도 내란수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신용한 > 아마, 저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비화폰 서버 포렌식에 성공했다 그랬어요. 지금 1탄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2탄이 있겠죠. 이 기간, 9월부터 12월 3일, 이때까지 기간의 것들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뒤라고 안 했겠어요? 특히 비화폰이라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줬을 거예요. 아, 이거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도청 뭐 뭐 뭐 또 안 된다.

◎ 이지은 > 네. 할 말 못 할 말 다 했었을 겁니다.

◎ 신용한 > 예. 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 이지은 > 네. 그래서 계엄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국민의힘 이수정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정말 이런 허위정보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신용한 > 그 사람은 범죄심리학자라면서.

◎ 이지은 > 그러니까요.

◎ 신용한 > 본인이 범죄심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그럼 너무 많이 연구하고 하다가 동화가 된 거예요?

◎ 이지은 > 그래서 범죄자가 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충북에서도 불법 현수막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 신용한 >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보고 실제 아까 현수막 정당. 정말.

◎ 이지은 > 네. 거의 유령정당.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서 정당을 등록한 것 같아요.

◎ 신용한 >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완벽히 가짜뉴스를. 그게 고스란히 인스타에 보면 수도 없이 2030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 인스타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로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광희 의원께서 현수막을 전부. 지금 정치인 현수막이 합법화돼 있다 보니까 그게 공해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 정치인들만 안 떼고 다른 사람들 건 왜 떼냐. 그럼 형평에 어긋나고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이 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현수막을, 정치 현수막을 하지 않겠다. 나부터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에 대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꽤 많은 박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 이지은 >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불법 현수막들, 혐오로 가득 찬 현수막들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2천 명. 왜 2천 명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 신용한 > 네, 뭐래요?

◎ 이지은 > 5백 명 한다고 했더니 더 해, 더 해. 1천 명, 더 해, 더 해. 그래서 2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 신용한 > 그러니까 더 해, 더 해는 왜 됐을까요, 그게?

◎ 이지은 >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유가 없이, 근거가 없이.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드디어 밝혀지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2천 명에 대한 근거도 없고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고 협의와 논의도 없고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용한 >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는 항상 뭐가 있었죠.

◎ 이지은 > 주술.

◎ 신용한 > 하하하. 그래서 뭐 제가 그 고소를 당해서 뭐 장시간 이렇게 오고 하고도 했지만. 뭐 하여튼 분명히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 한 것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시에 이걸 보고하고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도 있어요. 상당수의 실무진은, 당시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당수는 저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의료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가 어떻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발이 뻔히 또 예상되잖아요. 그 부담을 갖고 처음부터 2천 명을 합시다라고 한 사람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4백 명 안에서 순차로 증원한다는 민주당 안에도 있어요. 기존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하면서 증원해나가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심플합니다. 아마 의사협회 등록된 의사가 16만여 명쯤 될 거예요, 대략 현재. 그런데 매년 3천1백여 명의 의사가 배출이 되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폐쇄적 직업인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직업인데 그 안에서 매년 몇 퍼센트씩 늘어난다 하는 거를. 그러면 만약에 5천 명이 되잖아요, 3천1백에서 2천이면. 그러면 자기들 그 폐쇄적인 직업군에서 매년 한 3%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뻔히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할 때마다 늘려 늘려 했다. 과연 뭐로 해석이 될까, 딱 보이는 거죠.

◎ 이지은 > 그때도 뭐 2자를 좋아한다, 2천을 좋아한다.

◎ 신용한 > 그래서 이천공 뭐 이 얘기도 나오기도 했죠.

◎ 이지은 >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 신용한 > 그거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2자보다는 5자를 좋아했죠.

◎ 이지은 > 5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 신용한 > 제가 공개를 했지만 뭐 휴대폰, 뭐 사무실, 차량 번호 전부 5자가 들어가죠.

◎ 이지은 > 맞아요. 뭐 돈을 줘도 105만 원 주고 막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신용한 > 그리고 관 묻었다고 하는 거 다섯 개잖아요.

◎ 이지은 > 맞아요. 네. 아유, 하여튼 대단한 정권이었습니다.

◎ 신용한 > 그래서 아마 추론이지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항상 뭔가가 다른 게 있었다.

◎ 이지은 > 다른 게 있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신용한 위원장님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한 >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곧 12월 3일.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가려져 있고 지연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지연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완전한 투명 사회, 21세기 최첨단 AI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미래가 무조건 밝다고 할 수 없다. 그 전면에 저희가 나서야 된다. 어쩌면 다시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 이지은 > 패딩 다시 꺼낼까요?

◎ 신용한 > 예. 저부터 각오하겠습니다.

◎ 이지은 > 알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용한 > 고맙습니다.

◎ 이지은 > 네. 감사합니다. 네. 신용한 위원장님이셨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