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로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초고액 배당엔 별도 최고구간 신설
여야 “과세 형평성·정책 실효성 모두 고려한 절충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조정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35%)보다 세율을 인하하되, 초고액 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잠정적 컨센서스는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배당 구간 신설 배경에 대해 “30%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략 0.001% 수준이며, 과세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안의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렸고, 50억원 초과 대상은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고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최고세율을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교육세·법인세 등 나머지 쟁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