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구속시 '국힘 위헌정당'... 12월은 반드시 사법개혁"

최고위원회의서 "추 구속 영장 기각시 조희대 향해 비판 봇물 터질 것"

[김지현, 유성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놓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 정청래 "추경호 구속시 '국힘 위헌정당'... 12월은 반드시 사법개혁" ⓒ 유성호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의사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2일께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는 지난 25일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추진 중이다.

사법개혁 입법 정국이 12월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의 격전지는 법안들이 모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내란의 밤 때 죽음을 각오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해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특히 법사위원들 힘내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