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 착수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권현구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27일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어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에 따르면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온라인상에선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보유세(연 1%)를 신설한단 내용이 담긴 허위 담화문이 돌았다.

허위 담화문 말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달 10일에 발표하려던 이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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