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가 무슨 죄?...환율 부담에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원·달러 두 달째 환율 1400원대 고착
구윤철 “해외투자 과세 강화 검토 시사”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 투자자(일명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적 쏠림 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책은 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학개미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순매수액은 101억달러(약 14조8000억원)였으나 올해는 지난 25일까지 이미 288억달러(약 42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환 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해외 투자 수요가 원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흐름을 키우며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은 매년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당국이 세율을 더 높일 경우 거래 비용 증가로 해외주식 투자 매력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고환율을 잡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눌러 환율을 낮추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다 개인·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추가 과세 가능성 언급에 서학개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환율 상승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근본적인 환율 안정책은 대외 신뢰도 회복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라며 개인 투자자 규제 강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