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장관' 시대인데... 두발 불량은 '중죄', 내란은 '휴가'?

군무원 두발엔 '감봉 2개월', '내란 버스' 탑승 장군은 '근신 10일'… 무늬만 문민통제 비판 나와

[임병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국방 문민화'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문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드디어 64년 만에 올해 7월 민간인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많은 이들이 군대가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국방부의 시계가 2025년에 와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양복만 바뀌었을 뿐, 군 내부의 불공정과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군무원 머리카락이 기강 해이? '감봉 2개월'

최근 육군 수도군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인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갑질 등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군단장을 대신해 온 이광섭 직무대리자(제17사단장)가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민간인 신분인 A씨의 두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군단장은 7월과 8월, 수차례 공문을 통해 규정에 맞는 두발 상태를 준수하라며 군인 기본자세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공무원에게 군인 수준의 두발 규정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징계 수위라는 반응입니다. 감봉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단지 머리카락이 군인처럼 짧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인 출신 장관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런 비상식적인 관행부터 뜯어고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간인의 상식으로 군을 지휘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입니다. 군무원을 제복 입은 군인의 하급자 쯤으로 여기는 군 수뇌부의 인식을 장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내란 버스' 탑승 장군은 '근신 10일'

반면, 솜방망이 처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른바 '내란 버스'에 탑승했던 장군에 대한 징계 결과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지휘 체계를 흔든 중대한 사안에 연루된 장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고작 '근신 10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1월 30일이면 전역을 하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징계인 셈입니다.

군형법상 반란이나 내란 관련 혐의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다 해도, 고위 장성이 불법적인 행위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감봉'도 아니고, '정직'도 아닌,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거셉니다. 머리카락을 기른 민간인은 월급을 깎고, 내란에 동조한 장군은 며칠 쉬다 오면 그만이라는 논리냐는 성토가 쏟아집니다. 과연 이것이 민간인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의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인 출신 장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군대 내 부조리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원래 군대는 이렇다"고 주장할 때, "국민의 눈높이는 그렇지 않다"고 제동을 거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는 지적입니다.

양복 입었다고 다 문민 통제가 아니며, 민간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군대는 그저 '양복 입은 군부'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