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에 막말' 유튜브 영상 삭제... 증거인멸?

<진격의 변호사들> 영상 사라져... 법원, 25일 형사고발·징계사유 통보... 26일 법무부, 감치 제도 보완

[선대식 기자]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캡처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하는 내용이 담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전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사라졌다.

지난 19일 오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저질러,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된 이들은 '진격의 변호사들' 방송에 출연했다. 그 내용은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상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함께 출연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우리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다.

'형사고발과 징계사유 통보' 법원의 단호한 대응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습은 27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진관 부장판사나 법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24일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우현 변호사가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 또한 감치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들 변호사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법무부도 호응했다. 26일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격의 변호사들이 한 일은 유튜브 영상 삭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