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단행위 검사가 교사 처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보혁 단체 망라한 교원 8단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교권 핵심은 정치기본권 보장" 외쳐

[윤근혁, 유성호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 집단행동을 해온 검사들은, 그들이 공무원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수사하고 처벌했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6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 250여 명의 교사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의원이 이같이 말하자 교사들이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 팻말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학교 밖 정치자유 보장"
"정당 가입 보장"

"교사가 교육정책 참여해야 교원과 학생 권리 모두 지킬 수 있어"

▲ 학부모·시민단체·교원단체 "학교 밖 정치 자유 보장하라" ⓒ 유성호

이날 광주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8개 교원단체와 6개 교육단체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초·중등 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 단체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면서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 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 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복한교육 학부모회의 송인영 부회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중요 현대사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로부터 왜곡된 정치 문화를 먼저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생님들이 정치기본권을 갖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시민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평화로운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었다"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을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교원들의 정당 가입을 즉각 허용하라"
"학교 밖 정치 자유 보장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교사 정당 가입 보장하라"

"인권을 여론 유불리로 따져서야 되겠느냐"

▲ 전현희 의원 "정치 집단행위 검사가 교사 처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 유성호

▲ 백승아 의원 "교사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 유성호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이라면서 "그런데 교사 인권,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를 여론의 유불리를 갖고 따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정부 여당이 법 개정에 빨리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사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이 바뀌고 지역의 교육정책이 바뀐다. 교육예산이 달라진다"라면서 "지금 어느 정당을 가도 교육위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가 정당인으로 가입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했을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