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법·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11/26(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법·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미적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당장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 세트인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준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특검'하고 '국정조사'하자던 민주당은 어딜 도망가느냐"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부대표단에서 나왔다"며 "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 여야 간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1~13일과 18일에 만났고, 전날까지 5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특검법안·정성호 탄핵안 발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한동훈 전 대표는 "피 같은 국민 돈 7000억원으로 김만배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국민과 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국민의힘)가 포기하면, 국민이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특검'을 하자고 했다. 즉시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데 대해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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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특검 "헌정 파괴, 엄벌 불가피"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6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앞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을 언급한 바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만큼,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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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지면 근육도 빠지는 줄 알았는데"…위고비 '반전' 연구 결과 공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체중 감량의 고질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던 근육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적인 다이어트 과정에서 급격한 근육 손실이 동반되는 것과 달리 위고비는 근육을 최대한 보존한 채 지방 중심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리얼월드 데이터 연구 결과 위고비가 고도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시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월드 연구에서 평균 체질량지수(BMI)가 46인 프랑스 고도 비만 환자 106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의 근육 손실은 3㎏ 내외로, 전체 체중 감량의 약 18%에 불과했다.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은 과다한 체형의 환자 비율도 1년 만에 49%에서 33%로 줄어들었다. 일부 환자는 치료 이후 악력이 좋아지는 등 근력 기능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통상적인 체중 감량 과정에서 급격한 근육 감소가 동반되는 기존 다이어트와 달리, 위고비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한 채 지방 중심으로 체중을 줄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결과는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무작위대조연구(RCT)가 아닌 실제 진료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리얼월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얼월드 연구는 의약품 시판 후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처방 환경에서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유리하다.

연구진은 “(위고비 투여 시)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은 유지되고 지방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체성분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내분비 분야 국제 학술지인 ‘당뇨병, 비만 및 대사’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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