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제적 판사들... 반말은 예사, 피고인에 "찌질" "한남충"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 발표... 우수법관 8명·하위법관 4명 선정

[김형호 기자]

▲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광주지역 일부 법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시로 반말을 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재판 진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변호사단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문제적 판사의 경우 법정에 선 피고인을 향해 "찌질하다", "한남충"(한국 남성 비하 표현)이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제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26일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꼽은 하위법관 4명의 문제적 행태를 공개했다. 이들 하위법관은 법정에서 소리치며 화내거나, 특정 사건 또는 당사자에 대한 비하 발언(한남충 등)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 소양이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공정성 평가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하위법관 4명에 대해 "불필요한 사담과 개인 감정 표출로 인해 재판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죄 주장에 면박을 주는 등 피고인 방어권을 제약하는 태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품위와 관련해선 피고인에게 반말을 수시로 한다는 지적이 접수됐다. "찌질하다"는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버럭 화 내며 "울지 말라"고 외치는 등 문제적 언사도 지적됐다. 변호인을 향해서도 "그걸 알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조롱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변호사들을 향해 "내 언행을 고칠 뜻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판사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하위법관 4명에 대해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역량에도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변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쌓인 탓에 공판 및 선고 기일 지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접수됐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사건 쟁점 파악을 못하거나, 절차 위반이 의심될 정도로 다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거리가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접수됐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 결과발표. ⓒ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법관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법관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 회원 617명 중 266명이 참여했다. 광주 관내 196명을 포함한 전국 법관 614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4324건(광주 관내 3783건) 접수됐다. 광주변호사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은 30회 이상, 규모가 작은 지원은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8명은 실명 공개, 하위법관 4명은 익명 선정

우수법관은 김용신 법관(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 김연주 법관(연수원 37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박상현 법관(연수원 32기, 광주지방법원), 이화진 법관(연수원 42기, 광주지방법원), 전희숙 법관(변 시 1회, 광주지방법원),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 광주지방법원), 최유신 법관(연수원 37기, 광주지방법원), 하종민 법관(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이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박상현 판사는 2021~2023년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용신·지혜선 판사는 2024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변호사회는 이들 우수법관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합리적 판단으로 높은 신뢰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광주변호사회는 3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가 낮은 순으로 4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으나, 이들의 문제적 행태만 공개하고 명단은 공표하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38점(광주 관내 84.76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의 평균 점수(84.52점)와 비교할 때 올해 소폭 하락했다. 우수법관 8인의 평균 점수는 91.31점, 하위법관 4인의 평균 점수는 70.15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