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외치는 정부, 정작 자금 흐름은 투기판?

신용대출 1조4000억원, 4년여만에 최대폭 급증
일별 판매 한도 등 은행 대출 셧다운 임박
“결국 ‘투기성 자금’만 키우는 비생산적 금융” 지적 잇따라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조4000억원가량 급증하며 4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생산적 금융’을 국정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워왔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금리 구조는 정부가 강조해온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0일간 1조4000억원 가량 급증하며 4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월말까지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지난달 증가폭(9251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 추세라면 증가폭이 1조8637억원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무려 4년4개월 만의 최대 폭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신용대출 폭증의 배경에는 증시 급등과 대형 기업공개(IPO) 일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상승으로 포모(FOMO·소외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빚투’에 나서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까지 일별 판매 한도를 걸고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신청하려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일별 한도 소진’ 메시지가 뜨고, 일부 상품은 오전 중에 접수가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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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책 실패가 만든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결과는 자금 흐름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담대 총량 규제와 DSR 강화 등 일련의 고강도 정책들이 가계대출만 조이면서 시장 자금이 오히려 신용대출·주식시장 등 단기·투기성 영역으로 몰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이 금리 체계를 사실상 붕괴시킨 상황”이라며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는 정반대다. 규제 방향이 오히려 금융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동산은 조이고, 신용대출은 풀려 있는 금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자산시장 쏠림과 변동성만 키운 셈”이라며 “이는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금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구조는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투기성 자금’만 키우는 비생산적 금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