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수익률·투자처·이자비용 ‘빈칸’…허울 좋은 150조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놓고 국회 “수익률·투자처·GDP 기여도 제시 못했다” 질타
투자 명단·회수 전략·리스크 분석 모두 ‘미확정’ 상태로 국회 예산 심사
정책 취지 공감 속 “정교한 실행계획 필요” 여당도 우려 표명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출범 전부터 잡음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가 펀드 조성의 마중물로 1조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목표 수익률·이자비용·투자처 등 핵심 항목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여야 모두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진행한 당일,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해당 펀드 예산 1조원이 ‘보류’ 결정되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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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해 “운영을 위해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질의 과정에서 핵심 요소가 비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금 75조원이 사실상 정부보증채권 형태로 조성되는 구조”라며 “국가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매칭 75조원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깜깜이 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 대상·운용 방식·수익률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해 1조원 예산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성장펀드가 국공채 수준으로 75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펀드 목표수익률 ▲차입 이자비용 ▲엑시트 전략 ▲투자처 등을 질의했지만, 권 부위원장은 “20년 장기 운용 상품이어서 지금 수익률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가 GDP 성장에 몇 퍼센트 정도 기여하냐는 질문에 권 부위원장 “말씀 따로 드리겠다”고 답했고, 투자처에 대해서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분야 수요는 많다”면서도 “부처 협의 중이라 구체 명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목표수익률도 없고 이자비용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느냐”고 질타했다.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는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에서 이 펀드 조성의 필요성,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국회에 보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설계 미비를 문제로 짚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 꼭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투자처, 기대수익률, 위험 분석 등 기본 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성장펀드 1조원 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서 이번 주 중 최종 결론이 난다. 금융위가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보완된 설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예산 감액 또는 추가 보류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