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보수 19년 만에 인상…여전히 부족” 변협, 예산안 통과 환영·추가 인상 촉구

국선 보수 연체 지속
美 시간당 25만원, 日 사건당 200만원
韓 어떤 사건이든 ‘60만원’
“현실과 먼 보수…제도 존속 위태”
변협 “근본 개선 국회에 지속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월 100만원·사무실 운영비 월 60만원·국선변호인 보수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변협은 "이번 인상 정도로는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수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서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2007년 이후 약 19년간 동결됐다"면서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동결돼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선변호 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이 연체돼왔고, 국선변호 사건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고 썼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경쟁률은 3.3대 1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협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보수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명맥을 잇기 힘들어질 것이고, 국선변호인 제도 또한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다른 나라와 견줘볼 때 국선변호인 보수가 현저히 낮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의 경우, 시간당 약 25만원. 일본의 경우 대개 사건당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사건의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건당 55만원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