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거부... 다카이치 '대만 발언' 여파

교도 '내년 1월 일본서 개최 타진'... 중국 측 "일본 총리 대응 부적절해 회의 응할 수 없어"

[윤현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고 2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중국 "일본이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하면 자위권 행사"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했다.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자 자국민의 중국 방문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경제 보복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함께 확인했다"라고 밝혔으나, 중국을 달래지는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일찌감치 못 박았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전날 "일본이 감히 양안(중국·대만)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체 회원국에 보내기도 했다.

푸충 중국 유엔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면서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고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전방위 보복... 다카이치 지지율에도 악영향

중국은 이달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거부했다. 중국 문화부는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가 지나치게 잘못된 발언을 하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훼손하고 한중일 3국 협력의 근간과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있어 회의 개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를 넘어 한중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외교 분야에서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구도로 정권 기반이 약한 데다가, 중국과의 갈등이 일본 경제를 흔든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내년 2월 이후에라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지만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이다.